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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공항의 자위대 사용에 관한 현시점에서의 사가현의 생각(2018년 3월 22일)

최종 갱신일:

사가공항의 자위대 사용에 관한 현시점에서의 사가현의 생각  


 

(국방에 관한 인식)

 우리나라의 방위나 안전보장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 안전을 지킨다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는, 국방 정책에는 기본적으로는 협력하는 입장에 있으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전체 상·장래 상에 대해서)

이 과제에 마주보는 데 있어서, 방위성으로부터의 요청 내용(= 계획의 전체 상·장래 상)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방위성으로부터의 설명 내용에 대해서 정밀 조사·확인 작업에 열심히 임해, 규슈 방위국과의 5 왕복에 이르는 질문·회답의 교환 등을 통해, 계획의 전체 상·장래 상에 대해서는, 거의 명확해졌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논점 정리 초안에 대해서)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현의회 등에 있어서의 논의나 방위성의 설명에 입각하여, 현시점에 있어서의 논점을 씻기 시작해, 논점마다 현의 확인·검토 상황을 정리한 “사가공항의 자위대 사용 요청에 관한 논점 정리 초안”을 2017년 5월 30일에 공표했습니다.

이 논점 정리 초안으로는, “미군의 사가공항 이용에 대해서” “수컷 플레이의 안전성에 대해서” “소음의 생활 환경에의 영향에 대해서” 등, 현시점에 있어서의 20의 논점을 씻기 시작해, 논점마다, 현의 확인·검토 상황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그 결과, 현으로서 평가하는 입장에인 감자의, 저주파 소리에 의한 생활 환경에의 영향 등 기준치나 평가 방법 혹은 과학적 식견 등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제외한 16의 논점에 있으면, 방위성이 지금까지의 설명 중 나타낸 적절한 대책 등을 확실히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불합리한 점이 없는 것 등을 확인한 곳입니다.

게다가, 나라의 대응에 대해서,

  • 아리아케해 고기잡이 협은, 현이 체결하고 있는 공해 방지 협정의 상대방인 것, 가와조에 지구 4 출장소에 소속하는 어업자는, 방위성이 새롭게 주둔지 정비를 생각하고 있는 토지의 지권자인 것을 밟으면, 그 이해를 얻을 수 없으면, 방위성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
  • 아리아케해 고기잡이 협의 어업자는, 나라의 공공 사업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받고 있어, 이번 요청도 이사하야만 간척 사업 등과 같은 나라의 사업으로서 파악되고 있는 것
  • 따라서, 방위성을 비롯하여 나라는, 이번 요청이 아리아케해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시점에 서고, 아리아케해 고기잡이 협의 어업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감의 불식과 신뢰 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안전 대책이나 보상 조치의 확약, 아리아케해의 재생이나 수산 진흥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전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에 대해서도 지적한 곳입니다.

 

(현의회 등의 결의에 대해서)

현의회에서는, 2017년 7월 3일에

  • 현의회로서는, 방위성의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
  • 현에 대해, 공해 방지 협정에 기초한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환경을 정돈하면서, 방위성의 요청을 받아 들이는 판단을 실시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
  • 어업자 측의 소리를 대변해 나라에 확실히 보내는 것과 동시에, 어업자의 이해가 촉진하도록 노력하는 것

를 취지로 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 등에 입각하여 가결된, 현민의 대표자인 현의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거운 것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9일에, 이번 방위성으로부터의 요청에 관해, 가장 관계의 깊은 현지 자치체인 사가시 의회에서 동취지의 내용의 결의가 되어, 현에 대해서는, “공해 방지 협정서에 기초한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환경을 정돈하면서, 방위성의 요청을 받아 들이는 것”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업자의 의견 등의 이해와 현의 대처)

어업자에게는, 지금까지 다양한 기회나 장면에서 의견을 듣고 있어

  •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보상해 주겠나” 등 수컷 플레이 등 자위대기의 배치 후의 영향을 염려하는 의견
  • “보물의 바다였던 무렵의 아리아케해를 돌려주어 주었으면 한다” 등 아리아케해 재생이나 어업 진흥을 바라는 소리

 나드가 많아 물었습니다.

현에서는, 어업자의 솔직한 의견이나 절실한 생각을 나라에 보내는 것과 동시에, 이들에 입각하여, 어업자의 나라에 대한 불신감이나 장래에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서, 안전이나 보상에 관한 골조 등에 대해서, 채운 협의를 다녀 온 곳입니다.

 

(수컷 플레이의 안전성에 대해서)

또, 재작년 12월의 오키나와현이나, 작년 8월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생한 미군 수컷 플레이의 사고 등에 입각하여, 현은, 방위성에 대해, 수컷 플레이의 안전성에 관한 확인·검증 결과의 설명을 요구하여 온 곳입니다.

 

(눈 다쓰바라 주둔지 소속의 헬리콥터의 사고를 감안한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2018년 2월 5일에, 육상 자위대째 다쓰바라 주둔지에 소속하는 헬리콥터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54년에 눈 다쓰바라 주둔지가 개설된 이래로, 자위대와 지역이 신뢰 관계를 구축해, 공존해 온 가운데 처음으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현민 중에는 불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자위대가 실제로 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리콥터의 사고이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부터, 현으로서는, 사고 원인의 구명과 재발 방지에 철저히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 대신도, “자위대의 비행의 안전 확보는 최우선의 과제이고, 정부로서, 우선은 철저한 사고 원인의 구명과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한다”라고 발언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현과 같은 인식에 서고, 필요한 대응이 행해진다고 생각해, 그 추이를 지켜봐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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